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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생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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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민주당 집권…한일 경제관계 어떤 변화?
경제적 약자 우선하는 '서민경제' 기조 뚜렷…내수시장 활성화와 대기업 규제강화 예상
 
일본 총선에서 민주당이 55년 만에 정권교체를 달성할 것이 확실시되면서 일본의 경제정책 기조에 앞으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 정부는 과거 '대기업 주도 경제'를 중소기업과 가계가 주도하는 '서민 경제'로 이행시킨다는 정책기조를 견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리 기업의 효율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 서민경제 강화로 일본 내수시장 활성화
KOTRA는 30일 공개한 일본 대기업 및 투자가 2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인터뷰 결과를 통해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일본 내수시장의 활성화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민주당은 서민층 보호와 사회보장을 위해 전폭적인 예산투입을 계획하고 있어 의료용품, 교육기자재, 실버용품, 육아용품 시장의 확대가 예상되고,우리 기업의 일본 내수시장 진출 여건도 호전될 것이란 전망이다.

한국에 투자하는 일본기업이 늘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민주당은 대기업의 법인세 인하를 염두에 두지 않는 등 대기업 지원정책은 빈약한 상태이다.

특히 '일본 대기업이 시행 중인 제조현장의 파견근로제를 폐지하겠다'는 민주당 공약이 현실화될 경우, 인력부족 현상으로 생산거점을 해외로 옮기는 대기업이 증가할 수 있어 한국으로의 투자 역시 늘어날 전망이다.

◈ 일본 민주당, 한일 FTA 추진은 서두르지 않을 듯

민주당 정부는 일본 국내 관련 업계로부터의 반발을 고려해 한국과의 FTA 추진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일 것으로 관측됐다.

대체로 일본의 경제전문가들은 "중소기업과 경제적 약자 지원을 우선시하는 민주당이 한국과의 FTA를 성급하게 추진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구온난화 대책과 신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 민주당의 집권으로 앞으로 IT 등 첨단산업분야에서 경제협력과 수출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현지 전문가들은 IT와 바이오, 나노테크, 환경관련 상품,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폐기물 처리 등 리사이클링 관련 장비와 절전형 가전분야에서의 대일시장 진출이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

◈ 對日 자동차부품 수출도 청신호

일본 자동차 시장의 활성화도 기대된다. 민주당 정부는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취득세 잠정세율 폐지 등을 공약해 왔는데 이것이 실현된다면 현지 자동차 판매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자동차 부품의 대일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완성차 업체의 한 임원은 "앞으로 한국 부품 업체의 일본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며, 중국, 인도 등에 진출한 한국부품기업과의 협력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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